법령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075, 2020. 8. 25., 각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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